[참고] IMF 연례 협의 주요 내용 - 재경부

국제통화기금(IMF)는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대외불안요인에 따라 경기가 둔화될 경우 재정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30일 재정경제부는 IMF 연례협의단이 29일 오후 전윤철 부총리와 가진 면담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6%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통화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세계 경제가 내년에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IMF 연례 협의단이 제시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경제 성장 전망
▷ 한국 경제 올해 6% 성장, 내년 성장세 다소 둔화
▷ 한국 정부의 가계대출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 적절,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재정정책
▷ 현재 재정은 비교적 적절하게 운용
▷ 대외불안에 따라 경기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이 바람직

◆ 통화정책
▷ 당분간 현재의 통화금리정책 기조 유지 필요
▷ 내년도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 통화정책 긴축 전환 고려

◆ 금융구조조정
▷ 은행 경영 수익성 위주로 개편
▷ 정부보유 은행지분 매각 등 은행 민영화 진전

◆ 기업구조개혁
▷ 기업의 수익성 증가 및 부채비율 하락
▷ 통합도산법의 신속한 도입 필요

◆ 차기정부 과제
▷ 거시경제의 신축적 운용
▷ 재정의 중기적 운용 및 투명성 강화
▷ 통합도산법의 도입
▷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