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재테크 생활자들의 은행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책당국의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에 따른 결과다.


무엇보다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한때 1백%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근에는 60%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담보 대출상품 금리는 시중금리에 연동돼 있다.


최근 들어 시중금리가 0.5~1.0% 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택담보 대출금리도 상향돼 그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시중유동성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대출한도 축소,신용심사 강화 등도 은행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단 정책당국이 의도한 정책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아파트값이 규제이전에 비해 약 10~15% 정도 급락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의 둔화세도 뚜렷하다.


반면 은행문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회복이 주가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 성격이 짙음을 감안할 때 요즘처럼 부동산값이 급락할 경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한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은행문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있는 사람"보다는 일반 서민들에게 더 부담이 된다.


오히려 신용불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신용불량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들도 문제다.


요즘처럼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은행권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금사정이 좋아 기업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 상황에서 은행문턱이 높아져 가계대출까지 줄어들 경우 수익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단순히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실을 막기 위해 양적인 규제보다는 부작용을 감안한 질적인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새롭게 나올지 주목된다.


주가회복세도 뚜렷하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나 이번 주가상승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의 실적호전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유동성이 보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따라 부동산,채권,회원권 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속속 유입되고 있다.


한때 8조1천억원 내외까지 감소했던 증시 고객예탁금은 9조원대를 회복했다.


주가만 어느정도 받쳐준다면 재테크 판도가 증시 위주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요즘 시장분위기다.


한편 주가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매입으로 1천2백30원대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주가 향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에도 주가상승세가 이어져 외국인이 주식매수에 나설 경우 원.달러 환율은 1천2백20원대로 한단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주가가 조정국면을 보일 경우 원.달러 환율은 1천2백50원대로 재상승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최근 대내외 증시 여건을 감안할 때 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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