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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先핵포기' 거부] '불가침 조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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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침조약'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상호간에 독립을 존중하여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약'을 뜻한다.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는 평화조약 다음 단계에서 체결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불가침조약은 대부분 국제정세가 긴장상태일 때 체결됐다. 그중에서도 중국-소련(1937년),독일-소련(1939년),일본-소련(1941년)간에 맺은 불가침조약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조약을 위반할 경우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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