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3당이 24일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개최,경제난 타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은 새해예산안 처리를 내달 8일까지 완료하고 공적자금 상환기금법과 세법,경제특구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예산처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방침에 대한 보완책이 집중 논의됐다. 3당 관계자들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투기억제 효과는 있지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측을 추궁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현행 공제폭(10∼30%)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의 '국민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구는 "투기가 이들 소규모 주택에서 더욱 성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공적자금은 초기에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에 따라 3당은 재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 2조원 출연은 물론 세계잉여금의 50%와 한은잉여금 전액(한나라당) 출연도 의무화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 경우 매년 3조5천억원 가량이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투입된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통한 증시활성화 방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한나라당에서 이상배 정책위의장 나오연 국회 재경위원장 이강두 정무위원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민주당에서 임채정 정책위의장 홍재형 국회 예결위원장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자민련에선 정우택 정책위의장 안대륜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일·윤기동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