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계획 시인] 남북대화.經協은 계속 진행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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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남북 대화는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19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와 태권도 시범단 교류, 북측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등의 일정도 지속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가 뒷걸음질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향후 북.미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땐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남북 대화를 중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탈출구를 남겨 놓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남측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 핵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심각한 문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정부는 평양에서 열릴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 현재 진행 중인 대화경로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측이 모든 관련된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과 제네바기본합의뿐 아니라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실무선에선 19일 방한 예정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와 이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는데 힘쓸 계획이다.
김영근.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