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의주, 단둥과 합작개발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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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단둥 지역과 묶어 북·중 합작특구로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북한경제발전전략의 모색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토론회에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신의주가 중국과의 연계 없이 독자적인 특구로 건설될 경우 지리적으로 남한이나 일본 기업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면서 "독자적인 특구로 건설하기 위한 환경이나 능력도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의주는 화교상인이 많은데다 단둥보다 건물임대료와 임금이 싼 장점이 있어 단둥과 합작특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신의주특구를 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국제적 금융·무역·공업·상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 위주로 육성해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중국 경제특구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산업에 특화하지 않고 다기능 복합형 특구로 개발해선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제조업 중에서는 제지·방직·신발 등의 경공업과 화장품 등 화학공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들이 들어서게 될 개성공단을 특구로 개발할 때도 신의주처럼 파격적인 법·제도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중국 쑤저우의 싱가포르 전용공단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쑤저우는 싱가포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극소화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초기단계에 노동집약형인 섬유·의류·봉제 등 산업을,그 다음에 전자,마지막으로 정보기술(IT)관련 유망업종 등 고부가가치 창출업종을 단계적으로 유치하는게 좋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