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社 불법 보조금 행위, 회사별로 1천건이상 .. 통신위 밝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각 회사별로 1천건 이상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10일 "이통사 대리점과 온라인 및 홈쇼핑 등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조사한 결과 이통 3사의 위반건수가 각각 1천건 이상 있었다"며 "최근에는 단말기를 가개통하는 사례가 급증해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적발,2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재발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는 28일께 개최되는 통신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통신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여부는 통신위원들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일각에서 현실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강력히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