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2-'대선후보' 지상토론] '경제관'

한국경제신문은 창간 38주년을 맞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무소속 정몽준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지상토론회를 마련했다.

본지는 이들 후보에게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13개의 질문을 제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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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무너져 서민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장과 분배,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에 대해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두는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그 연장선 상에서 복지 교육 노동 정책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에는 희망이 없다"며 성장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연간 6%의 경제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기술투자가 핵심이므로 이 분야에 각각 전체예산의 3%와 7%를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실업률을 3% 이하로 유지할수 있고 빈부격차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 후보는 "분배가 늘어나면 수요도 그만큼 확대되며 분배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배 위주경제의 효과가 기존 예상치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고 주5일근무제, 남북관계개선 등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다"며 "7%의 경제성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5년 안에 전국민의 70%가 건강한 중산층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과 공공서비스 분야 등에서 2백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교육훈련과 기술혁신,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급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수입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와 노 후보는 서민의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가격 안정, 사교육비 절감,세제개선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각론은 약간 다르다.

이 후보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가를 30% 가까이 낮추고 탁아비용을 지원하는 탁아바우처를 실시하며 서민층에 부가세 및 특소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구상을 밝혔다.

반면 노 후보는 서민용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음성.탈루소득과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강화, 상속.증여.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 현실화 등을 들었다.

정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의 철저한 지지자로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도 분배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기업가의 자발적인 창의와 노력으로 경제가 성장하며 이에 따라 평균소득도 올라가고 빈부격차도 줄어든다"는 선순환론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교육수준, 질병, 높은 주거비"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대기업 규제에 관해서는 "출자총액제도는 당분간 유지해야 하고 정부의 간섭이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허용돼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