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확정한 내년 기금 운용계획안은 그동안 각 행정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던 47개 기금의 통합 관리를 통해 운용 규율을 확립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더욱이 내년 계획안부터 국회 심사를 거치게 돼 과거처럼 각 부처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쌈짓돈 논란'도 상당부분 불식될 전망이다. 운용 내역별로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기반 강화를 겨냥,다소나마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를 늘리기로 한 대목 등이 눈에 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은 정부가 운용 중인 58개 기금 가운데 예금보험기금 등 금융성 기금 10개와 연말 폐지될 법률구조기금을 제외한 47개로 사업성 기금 39개,연금성 기금 4개,계정성 기금 4개 등이다. ◆기금수지 개선된다 예산과 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기금사업의 지출 규모를 자체 수입 증가 범위 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기금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5조3천억원에서 11조6천억원으로 6조3천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정보화촉진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자체 수입 증가와 지출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올해 4조7천억원 적자에서 내년 2조8천억원 적자로 수지가 개선된다.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의 기금 출연과 융자도 올해보다 4천억원이 줄어든 2조4천억원에 그치게 된다. 공무원연금 등 연금성 기금도 국민연금의 경영 개선에 따라 흑자 규모가 13조2천억원에서 16조4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 늘어난다.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에 중점 서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지원이 1조2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되고 국민임대주택 8만호 신규 건설에 1조6천7백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이 8천5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고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이 배정됐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제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1천7백23억원이 투입된다. 주 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 1천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한도가 보험료의 1백80%에서 2백70%로 인상되고 유급휴가 훈련요건이 30일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남북 경협 지원에도 한몫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천8백9억원이 투입돼 영농 규모화 및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마늘재배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4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등 차세대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6백90억원에서 8백95억원으로 늘어나고 정보기술(IT) 기기 핵심 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2백3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에 1천6백억원,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개성공단 조성 등에 7백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