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정조사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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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열 예정이던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청문회 1주일 전까지 증인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달 30일까지 출석통보가 안돼 7일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청문회를 열더라도 증인 없이 관계기관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야 할 형편이다.
양당간 합의에 따라선 하루 또는 이틀간의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양당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데다 '대북 비밀지원설'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나라당 엄호성,민주당 송영길 국정조사특위 간사는 1일 접촉을 갖고 그간 쟁점이 됐던 증인문제에 대해 일부 의견접근을 봤으나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엄 간사는 "공적자금 운용 전반의 문제점과 관련 비리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기업대표들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은 "재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송 간사는 "한나라당이 박 부총재 등의 증인 채택을 고집하는 것은 청문회를 대북비밀지원설과 연계시켜 정치공세를 하려는 의도"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10∼20일 정도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