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전자는 지난해 충북 음성의 반도체공장 생산공정을 첨단화하기 위해 알루미늄 배선시설을 구리 배선시설로 교체하는 설비 투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99년 10월 음성 지역을 구리폐수 배출제한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탓에 신규 투자가 벽에 부딪혔다. 구리폐수 무방출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외 인정을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과도한 환경 규제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환경의 질과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 낙후된 환경기술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환경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40% 정도에 불과했다. 이 중 상업화 단계에 접어든 집진 폐수처리 등 사후처리 분야는 선진국의 70∼80% 수준까지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오염예방을 위한 청정생산과 재자원화 분야는 40%선, 환경복원기술은 10% 수준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설비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데다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한 탓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대기업의 환경사업 참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 업체의 80%를 상회, 신기술 개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 높아져가는 환경 무역장벽 중소 수출업체인 K사는 지난 2000년 덴마크에 모조 장신구와 손목시계를 수출했지만 유해성분이 검출돼 전량 폐기당했다. 덴마크가 지난 98년부터 니켈 도금을 금지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업종의 S사는 유럽연합(EU)의 환경마크를 지속적으로 획득, 안정적인 수출 물꼬를 텄다.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의 성패가 갈린 단적인 예다. 선진국은 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 수입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EU는 통합제품정책(IPP)을 통해 2006년부터 생산자가 폐기된 제품을 거둬들여 60∼80% 이상 재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자율 관리로의 전환 시급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엄격한 환경기준을 제정,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 중이다. 환경개선에 쏟아붓는 비용도 96년 이후 연평균 7조∼8조원 가량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1.8%에 달한다. 그러나 이산화질소(?) 오존(?) 등 일부 물질의 오염도는 악화되는 추세다. 이제는 강압적인 직접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진국들은 80년대 중반 이후 '민.관 자발적 협약(VA)' 등을 활용, 조세감면 부담금 등을 통한 간접 규제로 환경정책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 공동기획 :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