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이틀일정으로 열린 제57차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가 29일 폐막됐다. 이번 연차총회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에는 경기부양을 촉구했다. 특히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국제파산법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가채무재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라고 IMF에 촉구했다. ◆국가채무재조정 구체일정 제시=이번 총회의 최대성과 중 하나는 국가채무재조정에 관한 구체적 일정이 제시된 것이다. IMFC는 파산국가의 채무로 인한 채권단 및 채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예측 가능한 재조정을 위해서는 국제파산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선진7개국(G7) 재무장관들도 국제파산법원의 설립과 별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단이 합의할 경우 소수채권단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집단행동조항'을 도입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재조정은 국제파산법 설립과 집단행동조항 등 두 방향으로 각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이후 핵심과제로 부상한 채무재조정 방안이 IMFC의 시한 제시로 탄력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 일본 등에 경기부양 촉구=IMFC는 공동성명에서 유럽 및 일본에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럽국가에는 노동시장을 개혁하라고 주문했고,일본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신뢰회복을 요구했다. 연차총회 참석자들은 과다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확대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최빈국지원을 위해서는 10억달러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올 세계경제가 이전의 예상보다 느리기는 하지만 회복되고 있으며 멀지 않아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호르스트 쾰러 IMF총재는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 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국제화 과정에서 안전장치 보강 △쿼터 일반증액 △국가채무재조정장치의 조속한 도입 △거액 IMF차관 도입요건 명료화 등 세계 경제위기 예방을 위한 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