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준 국방장관은 17일 "올해 국방백서 대신에 연말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국방정책' 책자는 주적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 답변을 통해 "이 책자는 국민의 정부 5년간 군이 추진해온 국방개혁과 `21세기 신국방', 그리고 국방운영 목표와 중점에 따라 주요 사업 위주로 내용을 선별, 실적을 정리하고 미래에 지향해야 할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그 성격상 국방백서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적 개념과 관련, 이 장관은 "우리 군은 명확한 주적개념을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해왔으나,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포함시킬 지 여부는 발간 당시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차남 수연씨의 귀향증 문제와 관련, "90년 당시 수도병원 진료부장이었던 나현재 현 육군 법무감의 진술에 의하면 신체검사 결과를 일괄해서 결재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장남 정연씨 신검부표 파기에 대해 "보존기간이 지난 신검부표는 파기한다는 관례에 따라 91년도 신검부표는 춘천병원에서 파기했으나, 92년도 신검 부표는 97년 당시 쟁정으로 차후 문제발생의 소지가 우려돼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98∼99년 병역비리 수사당시엔 이정연,이수연씨 병적기록표 사본을 받아 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2000년 1월 반부패 국민연대가 제출한 119명의 명단과 관련해 당시 합동수사부가 병무청으로부터 정연, 수연씨의 병적기록표 흑백사본을 받았으며 현재 군검찰에서 이를 보관중"이라고 말했다. 서해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 이 장관은 "북한이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LPP(연합토지관리계획)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최초단계부터 중요한 요소로 고려, 공병 등 전투지원 부대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최북단 주요 전투부대들은 위협상황을 평가, 한미 합의하에 이전시기를 결정토록 규정했다"며 "또 캠프 스탠턴의 정찰 헬기중대 이전도 2007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할 것을 미측과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군사비와 관련, 이 장관은 "북한의 정부 재정 대비 군사비는 98∼99년에는 14.6%였으나, 2000∼2002년에는 14.3%∼1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간첩 7건, 8명을 색출.처리했고 현재도 북한 찬양 언동 사병을 검거, 수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낙후된 군병원의 의료 수준과 관련, 그는 "우수한 의료인력과 선진 의료장비를 확보, 군병원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병원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VIP용 전용헬기 사업과 관련, 그는 "도입 예정인 인도네시아산 CN-235에 방탄조치와 지휘용 통신장비 설치 등을 통해 개조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VIP 헬기의 중요성을 고려, 조기 전력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5년도 전력화를 목표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영시설 현대화와 관련, "병영시설 현대화는 현재 87% 수준이며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무반 수용기준은 1인당 1.5평에서 2평 규모로 상향조정하고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조정해 부대이전사업 등에 시험적용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