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부처마다 '몸집 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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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정부 부처들의 몸집불리기 경쟁이 다시 도지고 있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특허청 등 11개 부처들이 올들어 충원 또는 신규 채용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총 1천89명(8월 말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계속 인원을 늘려온 공안(경찰 검찰 등) 및 교원, 소방직 공무원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행자부는 또 이달 중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치고 수개 부처의 일반직 행정공무원 보강 계획을 추가 승인해줄 계획이어서 부처 충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4대 부문(기업 금융 노동 공공)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 98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약 5만3천명의 공무원을 줄여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부처들의 증원 요구가 부쩍 늘고 있다"며 "특히 올들어 각 부처의 직제개편 및 충원 계획서가 봇물처럼 쇄도해 어느 정도는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원 요구가 너무 많아 새로운 업무가 생겨 업무 과중 현상을 빚는 부처를 중심으로 요청 인원의 10∼50% 내에서만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는 우편물 증가로 인한 집배원들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지난 6월 4백6명을 증원했다.
올해 신설된 부패방지위원회와 인권위원회도 각각 1백39명과 1백76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 문화관광부와 여성부 관세청은 각각 53명, 18명, 26명을 충원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 있는 지방사무소를 '지방공정거래청'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총 16명을 보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신 전자상거래 및 방문·판매업을 새로 담당할 '특수거래보호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공들여 추진해온 '작은 정부' 실현 노력이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을 틈타 퇴색돼서는 곤란하다"며 "조직효율화 노력 없이 충원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