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산업기능요원제 폐지' 반발 .. 인력난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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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자원 감소를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오는 2005년부터 폐지키로 한 국방부의 방침에 중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기협중앙회 및 중소업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등 기업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폐지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산업기능요원 활용실태'에서도 대상업체의 99.3%가 이 제도가 기업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1만5천7개 병역지정 업체에서 7만5천2백14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불법체류 외국 인력의 강제 출국 조치에 이어 인력난 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마저 폐지될 경우 인력공백이 우려된다며 국방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기협중앙회는 부족한 현역병은 현역병 판정 예외조건 축소를 통해 현역자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근무환경이 열악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현행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근무기간 28개월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산업기능요원 유인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