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담배규제법규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영국 담배회사들의 노력이 실패로 끝날 전망이라고 BBC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EU 최고법원인 룩셈부르크 유럽사법재판소의 린데르트 겔회트 법무심의관은 이날 "담배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EU의 새 법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담배'(BAT)와 `임페리얼 담배'(IT)의 의견을 일축하고EU의 새 법규를 옹호했다. 겔회트 법무심의관은 EU 역내에서 내수 및 수출용으로 제조.판매되는 각종 담배의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수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EU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심의관의 발언이 사법재판소 전체 법관에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관행상 대체로 수용되는 편이다. 따라서 새 법규를 트집잡는 두 담배회사의 주장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새 법규는 ▲담배 상표에서 `라이트'와 `마일드' 같은 용어 사용을 금지할 것 ▲흡연 위험에 대한 경고를 담뱃갑의 3분의 1이 넘게 크고 뚜렷하게 표시할 것 ▲EU 역내는 물론 수출용 담배도 타르 함량이 10㎎을상회해서는 안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BAT의 기업.규제 담당 간부인 마이클 프리도는 "새 법규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으며, EU가 권한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여전히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두 담배회사는 1년 전 런던 소재 한 고등법원에 EU의 새 법규를 문제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로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김진호기자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