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비리 관련 주혜란씨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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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심판서 내란죄 뺀다…尹측 "속도전 노린 꼼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죄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만 집중적으로 다뤄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포석에서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속도전을 노린 ‘꼼수’라며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동일” vs “국회 의결 필요”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 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를 철회해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1차 준비기일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는 취지다. 이는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탄핵심판도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에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재차 확인했고, 국회 측은 “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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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야" 수영장 아이들 아찔했던 순간…신속구조가 참사 막았다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복합 상가건물 BYC 빌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했다.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이 빌딩은 음식점과 판매시설, 소매점, 수영장,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몰려 있어 평소 이용객이 많은 곳이지만, 소방 당국의 신속한 구조 활동과 시민들의 질서 있는 대피로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화재는 이날 오후 4시37분께 발생했다. 당시 해당 건물의 지하 1층 수영장에서는 초등학생 20여명이 수영 강습받고 있었고, 보조 강사 A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수영하던 아이들을 풀에서 나오게 한 뒤 이들을 데리고 비상계단을 향해 무작정 달렸다.밀폐된 수영장에는 이미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갑작스러운 사태에 많은 어린이가 울음을 터뜨려 아수라장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그는 "수영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간단한 옷가지만 걸친 채 비상계단으로 뛰었고, 이미 위층에서 까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내려오고 있어 모두 아래층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수영장에서 대피한 이들은 지하 3층 주차장에 한동안 모여 있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비슷한 시각, 같은 건물 지상층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는 옥상으로 대피해 목숨을 구했다.시민들의 질서 있는 대피도 인명피해를 줄인 요인 중 하나지만, 경기소방의 신속한 대처 역시 대규모 참사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화재 출동 직후 경기소방은 다수 인명 구조를 위해 신속히 팀을 나눠 지하와 지상으로 진입했다.지하 진입팀은 지하 1층 수영장부터 지하 5층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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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BYC 빌딩 화재 '중상자 없어'…310명 구조·대피 [종합]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복합 상가건물인 BYC 빌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중상자 없이 구조·대피가 마무리됐다.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7분께 건물 1층의 김밥집 주방에서 불길이 시작됐다. 불이 주방의 배기 덕트를 타고 가면서, 연소가 급격히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41분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2분 뒤 비상 발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했고, 화재 발생 40분 만인 오후 5시 17분 초기 진압을 마쳤다. 또 오후 6시1분을 기해 진화 작업을 완전히 마친데 이어 오후 6시 25분 비상 발령을 해제하며 사실상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240명을 구조했으며, 7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면서 "이들 중 35명은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분당제생병원 등 9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이 5차례에 걸쳐 건물을 수색했지만, 추가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건물 측이 화재경보기 작동 등 긴급 상황에서 조치를 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소방당국 관계자 역시 "층별 사진을 보면, 연기가 확산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거나 배연이 잘 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경찰은 오는 4일 오전 현장 감식을 통해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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