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가 수그러들지 않자 금리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99년 대우사태 이후 3년째 유지돼온 저금리 지조가 이젠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일각에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려면 우선 금리를 인상해 시중의 과잉 유동성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곧바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엔 현재 경기상황이 너무 불투명하다는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민이다.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저금리 부작용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처방으로 금리인상이 거론되는 것은 낮은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몰려다니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줄잡아 2백조∼3백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투신 MMF(머니마켓펀드)나 은행 MMDA 등 초단기상품에 머물다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다.


연 6%대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제한없이 끌어쓸 수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저금리와 맞물려 있다.


올들어 환율하락으로 한시름 덜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뛰고 수해로 농수산물 가격까지 급등, 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상반기 2%대에 머물렀던 물가가 하반기엔 3%를 넘길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금리의 긍정적인 효과가 약발을 다했다는 점도 금리인상 불가피론을 부추기고 있다.


'돈 값'이 어느 때보다 싼데도 불구하고 기업 설비투자는 6,7월 두달째 감소했다.


운전자금을 못구해 부도를 내는 기업도 서서히 늘고 있다.



◆ 섣부른 인상은 곤란


금리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금리가 부동산이나 물가 뿐아니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워낙 큰 만큼 선뜻 인상을 결정하기엔 국내외 경기상황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아직 국내 경제가 본격 회복기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빈대 잡으려다 집 전체를 다 태우는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며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금리인상론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경고성 멘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향후 전망


정부당국은 아직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저금리 부작용은 분명하지만 금리인상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리인상은 경제전반에 걸쳐 다양하고도 복잡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면서도 "현재 금리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를 인상하기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은이 금리인상의 칼을 빼들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올해 금리를 올린다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9월12일)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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