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한달간 공청회 거쳐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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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1개월간 지역별로 소비자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초부터 점진 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산업계와 농.어민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산업용 요금은 내년중 5.3%, 2004년 5.1% 각각 인상돼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진다.
현재 제조업체의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6% 가량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2004년까지 산업용 요금이 10.7% 오를 경우 기업체에는 평균 0.17% 가량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농사용은 현행 요율이 전체 평균 공급가격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만큼 요금 현실화에 따른 불만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비닐하우스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육묘(育苗).전조(電照) 재배용의 경우 현재 평균 가격의 38.6%에 불과한 만큼 요금이 1.5배 이상 수직 상승하게 된다.
밭작물.축산.양어장용도 1백8.3% 가량 오르게 된다.
논농사에 쓰이는 관개(灌漑)용 양.배수시설 요금도 앞으로 특혜는 계속 받게 되지만 현행 요금보다 74.3% 가량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