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곤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누적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개방경제에 적합한 산업체질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미 2000년 말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마련된 법률이 국회를 통과,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부 통제 아래서 성장해온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올 초 발전노조 파업사태로 진통을 겪었던 발전회사 민영화를 비롯 배전.판매부문 분할 및 도매경쟁 도입, 시장원리에 의한 전기요금체계 확립,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 등이 그것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아직 국내 전력시장과 정부 규제정책의 변화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환경이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게 구조개편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찾는데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만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