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公자금 회수 '뒷짐'] 민주, '상환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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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 69조원의 상환대책과 관련,향후 30년 동안 재정에서 매년 2%씩 떼어내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 현재의 금융기관 예금보험료에 0.067%의 특별예금보험료율을 추가해 공적자금 상환에 활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향후 30년 동안 재정의 2%를 떼어낼 경우 매년 최소한 2조∼3조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된다"면서 "재정 개혁을 통해 경상비를 줄인다면 재정에서 공적자금을 부담하는 방안은 결코 무리한 발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특별예금보험료를 정부안(0.1%)보다 낮은 0.067%로 부과하고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도 금융권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시행 초기연도 금융권의 부담은 4천7백1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정부안 7천17억원,한나라당안 1조4천34억원(0.2%)에 비해 금융권의 부담이 덜어진다"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