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손실부담 문제많다"..국회 재경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전윤철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제시한 공적자금 상환방안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손실분 69조원 중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20조원을 분담(25년간 특별보험료 0.1% 부과)토록 한 것과 관련,의원들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특별보험료를 내면서 현재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11.7%)을 유지하려면 은행들이 당기 순이익을 전액 특별보험료로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신 그는 특별보험료 부과대상을 투신사,우체국예금·보험,농협공제 등으로 확대할 것과 △한국은행 지급준비율(2.95%,12.7조원) 1% 인하(연간 3천2백27억원 수익) △예금보험료 50% 인하(연간 3천9백24억원 부담 감소) 등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권과 재정간 손실분담 비율(30대 70)의 인위적 설정과 특별보험요율의 일률적 적용에 반대했다.

박종근 의원은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공적자금 수혜규모에 따라 특별 보험료를 차등 분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당기 순이익 일부를 상환 재원화하자"면서 △지급준비율 인하 △한국은행 당기 순이익 재정 전입금 전액 원리금 상환 △정부 경상지출예산(인건비 제외 연 1조~1조5천억원) 5% 축소 △예산불용액(1조~1조5천억원) 전액 공자금 상환 재원화 등 방안의 병행실시를 요구했다.

공적자금 상환기간과 관련해선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안보다 단축(25년→15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공적자금 손실규모를 둘러싼 정당간 입씨름은 이날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 추정치엔 기투입된 공공자금 10조원과 기지급한 공자금 이자 23조원 등 33조원이 제외됐으며,69조원을 향후 25년간 상환할 경우 연리 7%로 계산하면 이자만 1백3조원에 달한다"며 축소 의혹을 제기했고,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은 25년후까지 미래가치를 계산해서 숫자를 부풀려 놓은 것"이라며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