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물가와 임금,환율을 대폭 올리고 식량배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간단체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또 세금제도를 부활시키고 사업소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4일 "북한은 이달 초부터 물가 및 임금 인상조치를 일부 사업소 단위에서 실시해 오다가 다음달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8·15 남북공동행사 준비를 위해 나흘간 북한을 방문한 후 이날 귀국한 김종수 신부는 이와 관련,"북한주민 일부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기대감도 갖고 있었다"며 "또 전기·수도요금과 집세를 인상된 급여를 받아 각자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이 시장경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북한 경제체제에 어느 정도 변혁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북한 경제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배급제가 사실상 무너짐에 따라 가격조정을 단행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공식가격(배급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식량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에 놓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와 관련,'북한의 물가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경제에 부담을 줘온 과잉통화를 해소하고 화폐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격개혁을 추진,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은 현재 미화 1달러당 2.2원에서 2백원 정도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물가와 월급 인상,쌀 배급제폐지 방침 등과 함께 달러화의 가치를 시장경제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변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혁의지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보다는 경제난을 풀기 위한 고육책으로 나온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