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7일 공적자금 상환기간과 손실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공적자금을 25년에 걸쳐 상환할 경우 이자부담만도 1백3조원에 이른다"며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줄여 56조원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향후 25년간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원리금 상환부담 총액이 정부 발표(69조원)보다 1백3조원 많은 1백7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이 회수되는데 따라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부풀려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원리금 상환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면 경제에 주름살이 질 수 있는 만큼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25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계획대로 공적자금 원리금 손실을 25년에 걸쳐 상환할 경우 연리 7%로 계산하면 이자 부담액이 1백3조원에 달한다"며 "매년 약 5조원의 비용으로 25년간 상환하는 대신 매년 6조원으로 15년 동안 상환할 경우 56조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적자금 원금 손실규모를 69조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부실정리에 쓰인 공공자금 출자지분 10조원을 누락시키는 등 손실규모를 축소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르면 향후 25년간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액은 원금손실 69조원에 25년간 69조원에 대한 이자 1백3조원 등 총 1백72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원리금 손실(33조원)과 향후 25년간 발생할 상환부담액을 모두 합하면 2백5조원에 달하는 액수다. 정부는 그동안 원리금 상환부담 총액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재가치 기준 69조원"이라고만 발표했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으로 금융권에 특별보험료 0.1% 내외수준에서 특별보험료를 부과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당기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상환재원으로 추가 부담시켜 매년 1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약 1조5천억∼2조원으로 추산되는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의 재정전입금을 전액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정부의 경상지출 예산 5% 축소(1조∼1조5천억원),집행되고 남은 예산(예산불용액) 1조5천억∼2조원을 전액 공자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정부재정 부분에서 매년 5조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지불준비율 인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