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총 휴일수가 일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6일 "이달말까지 주5일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재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 의견에서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주6일제를 전제로 한 현행 휴일 및 휴가일수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는 총 휴일수가 최소한 일본의 휴일수(1백29∼1백39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휴일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총 휴일수가 1백53∼1백63일(여자는 1백65∼1백75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이는 일본은 물론 미국(1백42일) 독일(1백40일) 등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또 생리휴가와 연월차 휴가에 대한 임금 보전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법개정 내용이 개별 기업의 임단협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휴일에도 급여를 주는 지금의 유급 휴일을 무급 휴일로 전환하고 △미 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금지하며 △현재 50%인 초과 근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탄력 근로시간제를 늘리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고 지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한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의견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건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