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윤휘(한반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정순영(동명정보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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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분열"…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Aa2→Aa3 강등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 결정이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같은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분열'을 주된 사유로 지적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에서 Aa3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중상위대인 A1∼A3의 바로 위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하는 '안정적'으로 설정했다.이날 결정은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지 열흘 만에 나왔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의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바르니에 총리는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73)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프랑스 의회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당 없이 여러 당으로 갈라져 정책 등을 놓고 극도로 대립하고 있어 신임 총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 정국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환경에서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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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
“이대로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내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의 영업팀 관계자는 최근 음극재 판매고와 관련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평균 30%대까지 떨어지고, 일간 기준으로 10%대를 기록하는날도 생기면서 사업 철수를 고민해야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만약 사업을 철수하면 국내에선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 곳도 없게 됩니다. ○국내 소재업체는 '적자', 中은 흑자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의 위기는 한국 2차전지 벨류체인이 처한 현 상황을 상징합니다. 중국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값싼 전기료 및 인건비 등에 힘입어 투자를 늘리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업체들은 별다른 정책적 지원없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 등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분야의 국내 및 중국 주요업체의 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국내 업체는 8곳 중 7곳이 적자였습니다. 반면 중국업체는 적자기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3분기 음극재 분야에서 39~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중국 음극재 업체인 샨샨과 BTR은 같
!["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3497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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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세금 4억이나 더 낼 뻔"…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손피 거래’를 하면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 거래’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경고했다.실제 지불한 양도세 증빙해야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지난달 ‘손피거래’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매수자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세를 새로 계산할 때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게 된다. 기존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첫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양도가액을 재계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손피거래 관련 규정 해석이 불분명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재부 국세 예규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새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세예규심사위는 세금 부과가 예고된 다음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