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개헌 실현성 없다" 쐐기

민주당 이인제 의원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연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 대선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민련 김종필 총재,무소속 정몽준 의원,한국미래연합 박근혜 의원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개헌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연내 개헌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종필 총재도 내각제개헌에 찬동하면서도 연내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면전환 서두르는 노 후보=노 후보는 당내 쇄신연대 등 개혁세력의 지지를 토대로 비주류를 포용하는 화합보다는 '속도감 있는 개혁추진'에 초점을 맞춰 정국주도권 잡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반부패 이슈를 선점하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압박키로 하고 후속카드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후보의 한 측근은 5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노선을 확고히 밀고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제2,제3의 후속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앞으로 여야간 공방이 있을 때 (한나라당의 제안거부를) 많이 인용할 것"이라고 말해 반부패문제를 쟁점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후보는 이와 함께 비주류 중심의 개헌추진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자신을 흔들려는 저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개헌이 꼭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정치적 여건이 연내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명백하다.

현행 헌법에도 이원집정부제의 요소가 많이 포함돼있다"며 당 정치개혁특위와 이인제 의원의 주장을 정면 겨냥했다.

◆개헌 공론화 나선 이인제 의원=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연내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가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지금 바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 안에 헌법개정추진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헌정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파를 초월해 뜻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개헌을 고리로 세를 규합,정계개편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김종필 자민련총재와 박근혜 의원과도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정몽준 의원과도 만날 것"이라고 말해 'IJP연대'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