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기' 우려 .. 새 단체장 맞은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정책 방향의 급선회로 인한 갈등이 우려된다."

6.13 지방선거 기간중 대도시마다 신시가지 개발 및 공단 조성, 지하철 건설 등을 놓고 후보자간 치열한 공약 대결이 펼쳐졌다.

기존 단체장을 누르고 당선한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이 2일 취임식을 가진 뒤 이미 시행해 오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예정된 대형 경제 프로젝트들을 자신의 공약에 따라 백지화하거나 방향을 크게 바꿀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전 =가장 첨예하게 정책이 대립하고 있는 지역은 신임 염홍철 시장의 개발 방식 전면 수정 방침으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대전시 대덕구 송강동 일대의 대덕테크노밸리.

벤처 집적시설과 상업지구 주거지역 등이 포함된 자족형 신도시가 들어설 이 곳은 지난해 대전시와 한화, 산업은행이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계약한 뒤 현재 기반공사를 비롯한 1단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염 시장은 기존 개발 방식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11월 시작될 2단계 사업부터 개발 방식을 달리해 국가공단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난 90년 이후 계속 국가공단 지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돼 결국 지난해 어렵게 제3섹터 개발 방식을 채택, 밸리 조성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대전 시민들은 "오랫동안 국가공단 지정이 무산돼 왔기 때문에 지정 자체가 불투명할 뿐더러 설사 지정된다 하더라도 검토기간에는 또다시 개발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 단지 조성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 뻔하다"며 걱정하고 있다.

◆ 울산 =강동권 해양종합관광지 조성 계획을 추진해온 울산시도 신임 박맹우 시장이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전면 수정 방침을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95년부터 개발계획을 세워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온 곳.

뒤늦게 시가 제동을 걸 경우 집단 민원 발생은 불 보듯 뻔하다.

울산 종합운동장 건설 계획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박 시장은 종합운동장의 경우 기존 신축 방침을 뒤집고 개.보수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신고리 원전 건설도 발벗고 유치에 나서 특별지원금까지 받아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했던 박진구 전임 울주군수와 달리 박 시장과 엄창섭 새 울주군수는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치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1천1백억원대의 특별지원금 상환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수도권 =안상수 새 인천시장은 송도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송도 신도시 정보화단지 개발에 따라 기지 이전이 불가피한데다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재검토할 경우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와 벤처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이미 합의된 판교지역도 손학규 경기지사가 물류 기능 중심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