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대해부] 재특융자예산은 '제2의 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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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8년부터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보증채를 발행하면서 발생하게 된 이자부담을 재특에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 왔다.
지난 3월말 지원 총액은 18조4천4백9억원.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4조8천4백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금년에는 재특융자예산(8조3천3백31억원)중 6조9백88억원(73.2%)을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이자 상환용으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이러다보니 그동안 재특을 변칙 운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경 4월22일자 1면 참조
이번 공자금 상환대책에서 그동안 재특에서 공적자금 이자로 무이자로 빌려준 18조원을 탕감해 주기로 함으로써 재특자금은 '제2의 공적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액이 지난 3월말 현재 1백56조2천억원이 아니라 1백74조6천억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