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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시도…法 "삼권 분립 훼손"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기도 하다.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유감을 표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도 전해진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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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타인 먼저"…뇌사상태 30대, 5명 새 삶 주고 하늘로
귀갓길에 낙상사고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30세 청년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다섯 명에게 새 삶을 선사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13일 순천향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뇌사 상태였던 한영광(30) 씨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우)을 5명에게 기증하고 하늘로 떠났다.고인은 5월 17일 늦은 귀갓길에 낙상사고로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인의 가족은 고인이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꾸준히 헌혈하는 등 봉사와 나눔을 지속해서 해왔던 만큼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한다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다.경기 부천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챙기는 것을 좋아해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193㎝의 큰 키에 농구와 수영을 좋아했고 인테리어 학과를 졸업한 후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했다. 어머니의 옷을 사드리고 아버지의 차를 바꿔드리겠다며 월급을 착실히 모았다.고인의 장례식에는 500여명의 친구와 지인이 방문했다. 가족들은 뇌사 장기기증 후 국가에서 지원받은 장제비 등에 추가로 돈을 더 보태서 1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관에 기부하기도 했다.고인의 누나 한아름 씨는 "우리는 마음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표현이 부족하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는데 네가 남긴 편지들을 보니 '사랑해 누나'라는 글들이 참 많더라. 누나 동생으로 머물다 가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고인의 어머니 홍성희 씨는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살렸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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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둔 가운데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이번 박람회는 '미래를 그리다, 교육을 새롭게 하다'라는 주제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반 미래 교실 수업을 관람할 수 있다.고양=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