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실행계획없이 발표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정책들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은 "수십년간 내려온 그 타령이 또 시작됐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완기 경실련 지방자치국장은 "선거때 표를 모으기 위해서라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정책틀은 유지해야 하는 데도 아직 우리 행정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가 산업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독자생존 또는 해외매각 논의도 선거 도마위에 올라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월드컵 열기에 묻혀 지방선거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문제와 건교부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개폐문제 등 선거기간중 대두됐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선거후에도 경과를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명수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도 "선거가 정책개발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우리는 너무 현실성없이 한건주의로 흐르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정책이 불신받게 되고 제대로 된 정책도 집행효율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주부 권미애씨(32.대구시 신천동)는 "선거때마다 나오는 장밋빛 정책, 무지개 공약은 관례화 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이러다보니 평소 무슨 발표가 나오더라도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