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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 임박"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최근 일부 비상장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주들에게 추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이미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소액 주주의 'ㄱ'사 주식이 A증권사 ㄱ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주 이상, B증권사 ㄱ사 명의계좌로 2일간 300만주 이상 집중 입고됐다.다만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이체)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의 계좌주에게 이전돼 기존 주주는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상장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을 주지해야한다는 설명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먼저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 계회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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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글로벌 기준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 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한국이 금융과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면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원활할 기업 활동, 다양한 협업 기회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가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밸류업의 주요 목적은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조달 하에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집중토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밸류업 참여 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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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韓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 위해 규제 혁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한국을 금융·비즈니스의 허브로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암참은 이 원장을 비롯해 금융업계 대표를 초대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명순 씨티은행장, 조지은 처브그룹한국 수석대표, 램지 투바시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 한승수 모건스탠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 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유치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암참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사를 설립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탈(脫) 중국을 시행하면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기 좋은 시점이라는 설명이다.다만 한국의 유치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싱가포르에 아태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수는 지난 4월 기준 5000여개에 달했다. 홍콩은 1400여개였고, 중국 상하이는 940여개였다. 한국은 100여개에 불과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 진출을 꺼리는 이유로는 규제가 꼽혔다.제임스 최 암참 회장은 이날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지만, 규제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