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장기공전 중이다. 16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소집된 '5월국회'가 함석재 의원의 자민련 탈당에 따른 정파간 알력의 심화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대결 구도가 첨예화돼 국회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입법 등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난항=현재 정치권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국회의장단 구성 등 후반기 원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세워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들 자리는 원내 제1당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원 구성의 시기도 문제다. 한나라당은 전반기 임기가 종료하는 29일까지는 국회의 새 진용이 짜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리한 과반수 형성 시도가 계속되는 한 원 구성 협상에 임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자민련도 함 의원의 탈당을 문제삼아 "한나라당의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김학원 총무)는 태도여서 원 구성을 둘러싼 정파간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이규택 신임 총무가 상견례를 겸해 20일 총무회동을 제의하고 있으나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책개발과 민생·경제현안 외면=입법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정책개발비 12억3천만원이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월 입법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상임위당 8천만원(건당 2천만원) 한도의 정책개발비를 책정,3월말까지 연구기관 등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해 선금을 받은 상임위는 건설교통위 한곳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3건의 계약만을 체결했고,산업자원위 정무위 농림해양수산위는 용역계획서만 제출했으며 나머지 11개 상임위는 과제 선정조차 하지않고 있다. 전체 예산 12억8천만원중 실제 용역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5천만원(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과 관련,민주당이 적극 검토한 본회의 직권상정 방안은 의장의 동의 여부와 국회 의석분포의 변화가능성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배·김병일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