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55
수정2006.04.02 13:58
대통령이 바뀌면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정책이 어김없이 바뀐다.
전두환 대통령 때엔 '유망중소기업육성'정책이 핵심이었다.
그땐 '유망'에 뽑히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들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 시기엔 핵심정책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탈바꿈했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진흥법조차 이땐 구조조정이란 이름아래 통폐합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자 '구조개선정책'이 새로 득세했다.
구조개선의 핵심은 '자동화'였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자금이 엄청나게 지원되자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일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내놓은 중소기업정책이 바로 '벤처정책'이다.
벤처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렇지만 DJ시대의 벤처정책은 묘하게도 전두환시대의 유망중소기업 정책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았다.
무엇보다 벤처인증을 받지 못하면 거의 모든 정책 지원에서 소외됐던 것이다.
때문에 전두환시대에 유망중소기업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때와 마찬가지로 DJ시대엔 벤처확인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온힘을 쏟았다.
그런데 이 벤처가 최근 들어 서서히 효력을 잃기 시작했다.
벤처자격을 획득했음에도 자금조달이 원만하지 않은가 하면 은행이나 각종 펀드에서도 벤처에 대해 제값을 쳐주지 않고 있다.
이제 벤처는 DJ시대의 중소기업 핵심정책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드디어 중소기업인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또 어떤 정책이 핵심이 될 건지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감히 정답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다음의 중소기업 핵심정책은 '중소기업 혁신(Innovation)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소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기술혁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은 이미 차기 정부를 위한 INNO-BIZ(Innovation Business)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이노비즈는 매년 1천개의 기술혁신기업을 선정,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OECD국가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노비즈를 따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기가 올지 모른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