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행정체제 구현,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땔 수 있는 전자민원 시대 개막...' 국민의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현실화될 모습이다. 이처럼 전자정부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11대 중점과제 추진사업이 오는 10월까지 끝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이동우 사회부장이 만나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전자정부로 인해 바뀌게 될 국민생활 등을 들어봤다. [ 만난 사람 = 이동우 < 사회부장 > ] ----------------------------------------------------------------- -상당수 국민들은 전자정부가 어떤 정부를 말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전자정부를 알기 쉽게 정의한다면. "전자정부란 가정이든 직장이든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정부를 말한다. 부처별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라는 '구슬'을 행정정보망이란 '끈'으로 묶어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정보목걸이'를 만들수 있다.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 목걸이를 이용하는게 전자정부라고 비유할 수 있다." -전자정부는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선 G4C(Government for Citizen) 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원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십통의 구비서류를 갖고 관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수 있다. 정부조달사업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는 G2B(Government to Business) 사업, 국세신고.고지.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는 HTS(Home Tax Service) 사업도 추진중이다.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종합정보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환경.민방위 등 시.군.구 행정사무중 21개 공통업무를 정보화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과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전자인증시스템 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국민 생활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며 언제쯤 전자정부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이미 전자정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54종, 4월부터 1백4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도 대폭 줄었다. 기관간에 주민.사업자등록.국세완납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G4C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4백여종의 민원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부동산 등 5대 민원 관련 구비서류는 4.6건에서 2.9건으로 줄고 건당 관청방문 횟수도 5.6회에서 2.1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께면 국민들은 전자정부가 몰고 올 변화를 실감할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전자정부서비스는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활성화된다.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해 문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외에는 서비스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관청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정보화 시범마을이란 무엇인가. "지역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남의 '신안 배마을' 등 19곳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했다. 이 마을에는 가구별로 초고속인터넷과 PC가 보급됐으며 마을정보화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Kiosk)가 설치됐다.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들은 지역특산품을 인터넷으로 직거래해 적잖은 수입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범마을로 지정되지 못한 지자체가 부러워할 정도다. 이에 따라 5월중 70곳의 정보화 마을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마을당 4억원씩 총 2백80억원을 투입,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전자정부의 기본틀이 완성되는 올해말 이후 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 "전자정부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정부기관 및 국민과 부처간 모든 절차.서비스가 전자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완벽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다. 전자정부의 핵심인 정보 공동이용범위를 현재의 5대 민원에서 환경.복지.노동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채택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해 나가겠다." 정리=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