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부총리, 부실기업 처리 개입 시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윤철 부총리는 "채권단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부실기업 정리나 기업 투명성을 보장하는 원칙은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하이닉스, 서울은행 등의 부실기업 처리에 정부가 나설 것임을 밝혔다.
17일 전윤철 부총리는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시장 자율을 적극 확대하되 시장 실패에 대해 적극 개입하겠다"며 "시장친화적 제도를 적극 발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원리가 작동될 수 없는 분야가 공기업 부문"이라며 "시장에 넘기는 과정을 민영화로 얘기할 수 있으며 이를 민영화해야만 시장 범위가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과열 논쟁과 관련, 전 부총리는 "1/4분기 실적(GDP)이 작년에 비해 좋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5월 20일경 결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시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기조의 변경이 5월말 이후에는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전 부총리는 "수출이 4월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전망된다"며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이나 가계대출 조정 등을 통해 내수 과열을 막는 조치가 하반기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부총리는 "1분기 실적과 하반기 과제를 종합 검토했을 때 현 단계에서 경기 과열 판단은 빠르다"고 밝혔다.
4대 개혁 문제에 대해 전 부총리는 "기업과 금융부분은 상당부분 개선이 있었으며 앞으로 과제는 노동문제"라며 "앞으로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설정하는 게 선진경제 진입과 신용등급 상향의 가장 큰 관건"이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사측에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으나 경영원칙에 대한 것은 월권"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