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장관 상대 첫 민사소송 .. 비자발급 거부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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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인도적 비자발급 거부관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미국에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워싱턴 DC에서 이민 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전종준씨는 마이클 매켄지 변호사 및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파월 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을 15일 오전(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미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년 동안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게는 방문 비자나 관광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파월 장관은 앞으로 60일안에 원고측 주장에 대한 해명을 법원에 내야 한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