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패널설치 요구 .. 美 철강수입제한 대응

정부는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응해 오는 5월 하순께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구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취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한국에 불리한 글로벌 쿼터 대신 국가별 쿼터를 적용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4일 "지난 11일 처음 열린 한.미 철강 양자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오는 5월20일 이후 분쟁해결패널(DSP) 구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EU도 5월6일부터 미국을 대상으로 DSP 설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본 한국 등 다른 제소국들과 병합 심리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