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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주간캘린더] 8일 (월) ~ 1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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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월) □경제·과학 ▶재경부,IMF 및 세계은행 금융부분 평가 프로그램(FSAP) 제2차 평가실시 ▶산자부,3월 외국인 투자동향·세계일류상품 인증서 발급업체 선정·한·일 e트레이드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일본기업과의 투자환경 개선방안 세미나(낮 12시 호텔롯데) ▶금감원,검사업무의 발전을 위한 금융회사 의견수렴 활성화 방안 마련·2002년도 주채무계열 선정 ▶전경련,국가신용 A등급 회복 기념 리셉션(오후 5시 신라호텔) ▶과기부,과학기술 중기비전기획단 회의(오후 6시30분 교육문화회관) □정치·외교 ▶핀란드 대통령 방한(오전 10시 서울공항) ▶국무회의(오전 10시 청와대)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개표(오후 1시) ▶임시국회 본회의(오후 2시) □사회·문화 ▶교육부,학교폭력추방 전국 공유망 구축 ▶복지부,의료제도 발전특위와 보건업 발전특위 본격 가동 □국제 ▶일본 3월 도매물가지수 발표 ▶유라시아 경제정상회의,세계경제포럼 주최(9일까지) (9일.화) □경제·과학 ▶진념 부총리,물가안정유공자 시상식(오후 3시 대회의실) ▶금감원,7개 적기시정조치 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실적 점검 결과 및 처리방안 ▶기획예산처,한국 마사회 기부금 집행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오후 3시30분 9층 심의실) ▶산자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은,위조외화 식별 설명회(오전 10시 강당) ▶대한상의,'네덜란드의 물류환경과 물류운영사례'세미나(오후 2시 상의회관)·'청정생산 품질분임조 우수사례' 시상식(오후 3시 상의회관) ▶무역협회,'미국 자동차 리콜 강화법' 세미나(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과기부,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12일까지) □정치·외교 ▶한·핀란드 정상회담(오전 10시45분) ▶임시국회 본회의,교섭단체 대표 연설(오후 2시) □사회·문화 ▶이상주 교육 부총리,학부모와 원격 영상 회의 개최 ▶문광부,2002월드컵 성공기원 불교대법회(오후 2시 국립극장) (10일.수) □경제·과학 ▶재경부,2002년 2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 발표 ▶산자부,부품·소재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오전 8시 무역클럽)·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실적 및 4월 전망 발표 ▶기획예산처,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한은,2002년 3월중 수출입물가 동향 ▶스탠퍼드 하이테크놀로지 포럼(오전 9시 서울 르네상스 호텔) □정치·외교 ▶한나라당 당화합·발전 특위회의(오전 8시30분 당사) ▶임시국회 본회의,정치·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오전 10시) ▶민주당 충북지역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사회·문화 ▶교육부,제 3차 인적자원 개발회의 개최 ▶복지부,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 ▶농림부,3월중 수입농산물 검역결과 ▶국립민속박물관,삼월삼짇날 행사(오전 10시 박물관 앞마당) ▶문광부,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개시 □국제 ▶일본은행 정책회의(11일까지) ▶국제에너지기구(IEA),월간 원유시장 동향 발표 (11일.목) □경제·과학 ▶재경부,2002년 3월 고용동향 발표·2002년 2월말 현재 총대외지불 부담 현황 ▶산자부,2·4분기 기업경기실사(BSI) 결과 발표·EMS 육성방안 발표·공해없는 국내 신개발 도금기술 업계 보급방안 세미나(오후 2시 기술표준원) ▶금감원,2002년 3월중 외국인 투자동향 설명 ▶기획예산처,연기금 투자 풀 예탁규모 2조원 돌파 설명 ▶대한상의,2002년 임단협 교섭지침 설명회(오후 2시 상의회관) □정치·외교 ▶한나라당 당 3역회의(오전 9시 당사) ▶핀란드 대통령 이한(오전 10시 서울공항) ▶임시국회 본회의,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오전 10시) ▶민주당 전남지역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사회·문화 ▶복지부,건강보험 약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문광부,숙박업소 외국인 안내문 '월드 인'부착행사(오후 2시30분 서울 수송동 삼오여관)·월드컵 D-50일 기초질서 특별캠페인(오전 8시 세종문화회관 앞) □국제 ▶일본은행 정책회의,금리 발표 ▶미국 3월 수출입 물가 동향 발표 (12일.금) □경제·과학 ▶재경부,2002년 3월 소비자전망 조사 결과 ▶진념 부총리,새시대전략연구소 강연(오전 8시 조선호텔) ▶한은,1·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 ▶경총,'CEO도 노동법 알아야 한다' 조찬세미나(오전 7시 신라호텔 영빈관) ▶과기부,과학관 추진 전시 소위원회(오후 5시 과기부) □정치·외교 ▶민주당 지방선거 준비위 회의(오전 10시30분) ▶임시국회 본회의,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오후 2시) □사회·문화 ▶교육부,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관련 ▶환경부,환경월드컵 개최를 위한 전국 일제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문광부,제38회 전국 도서관주간 행사(19일까지 전국 도서관) ▶국립오페라단,창단 40주년 기념 콘서트(오후 7시30분 예술?전당) ▶서울시향 정기연주회,'러시아 대륙의 낭만'(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국제 ▶일본은행,4월 경제보고서 발표 ▶미국,3월 생산자 물가지수 및 소매판매 동향 발표 (13일.토) □경제·과학 ▶산자부,수입선 다변화 해제 품목의 무역수지 동향 설명 □정치·외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민주당 충북지역 대선후보 경선(오후 2시 청주실내체육관) ▶한나라당 대선후보 인천선거인단 대회(오후 2시) ▶이한동 총리,중·베트남 방문 후 귀국(오후 5시10분) □사회·문화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꾸러기음악회,'즐거운 악기의 세계'(14일까지 건국대 새천년관) (14일.일) □정치.외교 ▶민주당 전남지역 대선후보 경선(오후 2시 순천 팔마체육관) □사회.문화 ▶한.일 첼로 페스티벌(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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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틸법과 정부의 고도화 방안의 연계, 자율적 사업재편 촉진을 통한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도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앞서 사업재편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선(先) 자율적 구조조정, 후(後) 정부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 대응 △개술개발 및 인공지능(AI) 전환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지원 △안전과 협력 강화 등 내용들이 담겨 있다.기업의 자율적인 설비 최적화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과잉공급 품목에 대한 감산을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기업 간 제 살을 깎아먹는 식의 출혈경쟁을 피하고 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철근 등이 대표적이다.개별 기업의 자율적 감산만으로는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산업계는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들이 2015년부터 선제적인 철근 감축에 나섰지만 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정부가 미리 설비 조정에 나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원해야 자발적인 감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보다 앞서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 일본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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