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유럽 각국의 정부는 오랫동안 노동시장을 미국식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고용과 해고의 높은 유연성,낮은 세금,낮은 복지혜택 등은 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많은 유럽인들은 미국식 고용 및 해고 모델을 거부한다.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복지국가를 해체시킨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유럽 국가의 노동시장 개혁속도는 실망스러울 정도다. 그러나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모델을 꼭 미국에서 찾아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 국가들끼리 노동시장 유연성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 유럽이 평균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미국보다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대표적인 저실업 국가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실업률이 미국의 5.5%를 훨씬 웃도는 9%대에 이른다. 실업률이 5.2%인 영국은 보다 많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실업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유럽인들은 날로 확대되는 영국의 임금격차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인들의 입맛에 더 맞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한 때 EU내에서 최고 실업국중 하나였던 네덜란드는 이제 2%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실업이 가장 적은 나라로 변신했다. 또한 임금격차가 크지도 않고 복지정책을 폐기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에 네덜란드의 노조들은 임금인상을 억제한다는 데 합의했다. 기업들은 반대급부로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정부는 사회복지기금을 줄였다. 정부는 또 실업수당도 줄이고 실업수당 청구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했다. 네덜란드의 '기적'을 격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네덜란드의 노동인구 중에서 신체장애 수당을 받아 실업률 산정에서 빠지는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90년 네덜란드는 비록 실업률은 낮았지만 고용률(노동인구중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EU의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는 61%에 불과했다. 이제는 노동인구의 74%가 직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일자리의 많은 수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네덜란드의 일자리의 증가는 많은 여성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네덜란드는 워크셰어링(일을 분담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제도)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 90년 이후 네덜란드의 총근로시간은 미국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 많은 시간제근무와 임시직을 허용하는 쪽으로 노동법을 완화한 덕분이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또 다른 후보 모델이라 할 만하다. 두 나라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미국 수준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0%에 이른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실업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왔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모델이 완전하거나 고통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다. 그것은 엄격한 임금인상 억제와 낮은 실업수당이라는 쓴 맛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무작정 미국을 본받아야 할 필요는 없음을 보여준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이웃 국가들을 본받으면 될 뿐이다. 정리=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이 글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실린 'America is not the only model for European countries with high unemployment'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