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일 발표한 이동망 접속료 산정방식은 통화량 증가 등에 따른 업체들의 원가 하락분을 소비자에게 대폭 환원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선발 이동전화 사업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됐다. 후발사업자도 기대보다 이익 폭이 훨씬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접속료 조정내역=이전까지 011 가입자가 019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처럼 상호 접속이 이뤄졌을 때 이동통신사들은 분당 63.6원의 단일한 접속료로 정산을 해 왔다. 따라서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SK텔레콤이 이익을 봤고 투자비 회수가 안된 후발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원가 검증작업을 거쳐 SK텔레콤의 검증원가를 38.3원,KTF 58.6원,LG텔레콤 58.8원으로 추정했다. 정통부는 이어 SK텔레콤의 검증원가인 38.3원과 지난해 접속료 적용원가인 63.6원의 중간인 51원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 매년 10.3%씩 접속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SK텔레콤의 접속료는 51원에서 10.3%가 줄어든 45.7원,내년은 41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접속료가 51원이 된 것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SK텔레콤의 원가절감분을 50%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KTF 원가는 후발사업자로서 불리한 주파수대역을 사용하고 있고 통화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SK보다 17% 높은 53.5원으로 결정했다. 가입자가 가장 적은 LG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접속료인 65.7원을 기준으로 향후 매년 10.3%씩 인하한 수준에서 결정키로 하고 올해 59원,내년 52.9원으로 잡았다. ◇통신요금 인하=이번 접속료 조정으로 유선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요금이 10초당 평균 19원에서 약 16.1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동통신사들끼리 접속료 조정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할 때의 통화요금은 이달이나 다음달 중 확정돼 1월부터 요금인하 때까지 발생하는 접속료 인하 효과는 전액 무료통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환원된다. ◇이동통신업체 반발=SK텔레콤은 지난해 통화량을 기준으로 적어도 3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KTF도 2백억원을 손해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텔레콤만 작년기준 약 1백50억원,가입자가 늘 경우 3백억원대의 수입이 전망된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3천억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불만이다.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에 선발사업자보다 29%나 높은 요율을 책정해 준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KTF는 "SK텔레콤의 실제 원가보다 높게 요율이 책정돼 후발사업자가 선발업체를 지원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며 향후 출연금 전파사용료 등에서 후발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도 "유효경쟁체제 확립이란 정책목표와 배치된 것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