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특혜 지원 재발 없어야" .. 주한 EU상공회의소 요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28일 발표한 '연례 무역현안 보고서'를 통해 "하이닉스반도체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특혜성 지원이 발견됐다"며 이같은 불공정 행위가 재발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수출 대비 수입차 비율이 0.5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수입차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시정해줄 것과 디젤승용차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자동차 배기가스 및 충돌시험 요건이 미국 방식을 따르고 있어 유럽업체들에 불리하다며 기준을 유럽식으로 변경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식음료업계는 검역 등 각종 수입절차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엄격해 수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감"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는 양측 전문가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식음료 검역절차 간소화와 유사보험취급기관의 특혜 폐지, 자동차성능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