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26일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민영화 추진으로 야기된 각종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철도 민영화를 서둘러 처리해 노조원들을 자극한 결과 파업이 야기됐다"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공공기업 민영화는 외국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이를 단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철도 등 일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공론화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희규 의원은 "대원칙은 민영화로 가야 하는게 맞지만 철도의 공공성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뤄진게 결국 파업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철저하면서도 차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정부가 부채 1조4천억원을 갚아주면 철도청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그런 후에 구조조정과 철도선진화 작업을 병행한다면 노조와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칼로 무 자르듯 어느날 갑자기 민영화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바로 민영화를 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재취업과 연계취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국감 등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신중한 민영화를 주문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현정부에서 모든것을 다하려고 하지말고 차근차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비록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민영화법안을 국회에 넘겼지만 일단 국회로 넘어온 것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책임론'을 제기했다. 임인택 장관은 답변에서 "공기업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노조를 1백%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민영화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춘호·김동욱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