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갈수록 악화 .. 1월 적자 2천4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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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계획이 표류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 1월 한달동안에만 올해 적자 목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 적자가 발생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건보 재정수입은 1조4백26억원이었던데 비해 지출은 1조2천8백71억원으로 2천4백45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올해 건보재정 당기적자 목표액(7천6백억원)의 32.2%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 2월에도 2천억원가량의 당기적자가 예상돼 1~2월 두달 동안에만 올해 목표치의 60%에 달하는 당기 적자가 쌓일 것으로 우려된다.
적자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통상 2조원선을 넘지 않았던 단기 차입금 규모도 19일 현재 사상 최고치인 2조3천3백64억원으로 불어났다.
건보재정 수지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담배부담금 시행과 건강보험료인상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매달 1천2백50억원(담배부담금 5백50억원,보험료 7백억원)씩 재정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20일 열린 제3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의견차가 커 보험료 인상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