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식 보유한도 풀어야" .. 한경硏, 조속 민영화 촉구

한국경제연구원은 진정한 은행 민영화를 위해서는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18일 '국내은행의 소유 형태에 따른 정치적 영향과 경영성과' 보고서에서 민간지배 은행이 정부지배 은행보다 고용 비용 이윤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국유화된 은행을 조속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주식 보유한도 규제에 따라 민간 최대주주가 없어지고 정부나 정부관련기관들이 대주주로서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본질적인 민영화는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지배 은행의 경우 이윤의 극대화 외에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실여신을 낳는다며 정치적 대출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