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5일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평준화와 기여입학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고교평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평준화 폐지를 요구,논란을 빚었다. 고교평준화=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고교평준화가 가져온 결과물은 교실붕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듯이 현 평준화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입되던 당시의 과외망국론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평준화 폐지는 무리"라며 "우수한 인재양성은 학교간의 갈등적 경쟁이 아닌 학교내 협동적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여입학제=민주당 전용학 의원은 "기여입학제가 도입될 경우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돼 지방대학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일부 대학이 기여입학제가 곧 시행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은 "기여입학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더러 계층간 위화감 등을 조성할 수 있다"며 "2000년 기준 사립대 국고보조금 총액이 3천1백억원으로 국.공립대의 6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사립대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