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KTF ; 삼미특수강 ;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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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 여성, 더 있나…형수, 檢 진술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그의 형수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 피해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7일 YTN은 A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남긴 진술서 일부 내용을 입수했고, 그중 A씨가 "황의조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이를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2명과 다른 인물이었다.다만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불법촬영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이 상황에서 황의조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송치 전 출국금지가 해제돼 영국으로 출국했고, 튀르키예 1부리그 알란야스포르로 임대 이적해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피해자 측은 황의조에 대한 기소는 커녕 추가 조사조차 기약이 없어 보인다며 기소 여부 결정을 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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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월 평균액 50만4000원…1인 최저생계비의 40% 수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이 평균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이었다. 2022년 월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했으나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다. 노령연금이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특히 2023년 1인 가구의 한 달 최저생계비인 124만6735원의 40%에 불과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도 훨씬 적었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지급한다.장애연금과 용어가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연금과는 다르다.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 국내 규정대로라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 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인 40%(15년 가입 시)를 밑돈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견줘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이런 추세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조언하는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난다.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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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가고 다방직원 희롱한 경찰간부…법원 "해임 과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는가 하면,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과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했기에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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