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수도권 노후車 중간검사 의무화 .. 5월부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차량은 기존 정기검사 외에 매년 배출가스 중간검사(정밀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는 지금보다 최고 3만9천6백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8일 배출가스 중간검사 대상 차량과 수수료를 확정,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간 검사는 환경부가 만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에도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중간검사 수수료는 차량 무게 기준으로 5.5t 미만은 3만6천원, 5.5t 이상은 1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부가가치세 10%는 따로 내야 한다. 중간검사 대상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출고된 지 12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화물차는 7년 이상, 시내.외 버스는 4년 이상, 택시는 3년 이상이다. 현재 수도권 전역에 29만대에 달한다. 중간검사 대상 차량은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출연료 48억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원 판결 나온다

      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 씨(54)의 출연료 등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26일 내놓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

    2. 2

      경영성과급, 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임금성 판단의 두 축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핵심 뇌관이었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최근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서울보증보험,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3. 3

      김병기 오늘 경찰 소환…이틀간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고강도 조사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26일 처음으로 소환한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이튿날인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이틀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