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올해 400조 돌파 예상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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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국금융연구원이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의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근 가계 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지난 1999년부터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치중해 은행권의 민간대출중 가계대출 비중이 99년 33.2%에서 작년 9월에는 43.4%까지 높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현재 속도라면 가계부채 규모가 올해 4백조원을 돌파하고 내년말에는 5백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9월 현재 은행권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8.6%로 가계대출 평균인 1.7%보다 5배 이상 높아 신용카드 부문 연체율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 위원은 "금융부문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조정과정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나타나므로 급격한 신용경색을 피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문 부실화 방지를 위해 △경제적 충격이 큰 금리인상보다는 신용한도 조정이나 심사강화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소비자 워크아웃제를 도입해 법원 외에서 사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거나 회사정리법처럼 법원중재로 채무조정을 하도록 개인관련 도산제도를 정비하며 △신용카드업자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