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혼돈 新질서] (5.끝) (전문가 관점) '지역화로 세계화 보완'

박번순 < 삼성경제硏 수석연구원 >

세계경제는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직접투자 및 자본이동, 이민이라는 차원에서 몇 차례의 세계화를 거쳤다.

세계화는 개방의 확대.심화라는 측면과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19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진행된 첫번째 세계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자본이동이 급증했다.

지난 60년대 이후의 두번째 세계화에서는 미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통해 다자주의를 확립하면서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결과는 주도국과 추종국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 성과를 낳았다.

첫번째 세계화에서 전세계 1인당 소득이 급증했으나 빈곤 인구의 절대수도 급상승했다.

두번째 세계화에서는 선진국(부국) 간의 경제적 통합이 심화된 반면 빈국들은 여전히 1차 상품에 의존하는 체제를 유지했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발전의 격차는 거센 반세계화 운동을 불러왔다.

지난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지역화는 언뜻 세계화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 간의 개방 확대라는 점에서 세계화의 또다른 형태다.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체제의 결함을 최소화하고 지역통합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특정 국가들과 협정을 맺어 일정 지역 단위의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연합(EU)은 올해 단일 통화(유로)를 일상 생활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10여개국의 동구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34개국을 아우르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을 2005년 1월까지 체결하려는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2005년이면 미주 전체로 확산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통합에 관심이 없었던 동아시아도 최근엔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세안+3'' 회의에서 중국은 당시 동아시아의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였던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동북아 협력과 동아시아 전체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지역화와 다자주의적 세계화는 종종 정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협정으로 인한 회원국의 편익은 통합체가 폐쇄적일수록 크다.

지난 90년대 초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유럽 국가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NAFTA가 발족했다.

따라서 세계화의 또다른 일면인 지역화가 한편으론 세계화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지역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